2013년06월15일 79번
[물류관련법규]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에 관한 사항
- ②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
- ③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 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
- ④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에 관한 사항
- 도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인 "도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"은 농수산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. 이유는 이 방침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 경로의 단축,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시설의 바꿈 및 이전,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,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휴업 중인 도매시장의 정비 및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의 교체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"도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"은 이 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.
